외국인 고용 너무 어려워...크로아티아, 새 이민법에 허가 건수 '뚝'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근로 허가 발급 건수가 지난 두 달간 70%나 급감하며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개정 외국인법이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로운 법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전에 없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소 1년 이상 크로아티아 시민 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고용주는 활발한 경제 활동과 특정 매출 요건을 충족하고, 불법 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현지 고용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근로자를 찾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며 늘어난 서류 작업과 복잡해진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임시 고용 기관들의 신청 건수 역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아티아 당국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 허가를 이용해 다른 솅겐 국가로 불법 입국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이민 위험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 일부 근로 허가의 유효 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계절 근로 허가는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었다. 또한, EU 블루카드 유효 기간도 늘어났으며, IT 전문가 등 일부 숙련된 직업군에 대한 자격 요건은 오히려 완화되었다.

새로운 법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이제 추가적인 재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송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크로아티아 평균 월 총급여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크로아티아 공화국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크로아티아 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숙박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20% 증가한 206,500개 이상의 근로 허가가 발급되었고,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113,500개 이상의 유효한 외국인 근로 허가가 존재한다.

건설, 관광 및 숙박,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크로아티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2035년까지 30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크로아티아의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