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논란 속, 크로아티아의 이주민 정책 도마 위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의 이주민 및 망명 신청자 처리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의 강제 송환 및 폭력 의혹과 함께, 이주민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부재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가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 해소에만 집중하며, 이주민들의 인권과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는 소홀하다는 우려를 표한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국경 없는 의사회(MSF) 등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은 크로아티아 국경 경찰이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인접 국가로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 소지품 파괴, 망명 신청 기회 박탈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옴부즈만 또한 이러한 강제 송환의 패턴을 인정한 바 있다. 비록 크로아티아 당국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많은 증언들은 체계적인 '푸시백' 관행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인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자 및 정치 과학자들은 크로아티아 정부가 이주민을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단순한 임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시각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통합 정책과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가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통합하려는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저임금 노동자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를 답습하는 것으로, 이주민들이 단지 '일회용'으로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이주민 정책이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것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크로아티아의 망명 법규는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 망명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이주민들이 크로아티아를 다른 유럽 국가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인식하며 망명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의 망명 인정률은 유럽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외에도 열악한 수용 센터 환경, 국경 경찰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옴부즈만 또한 유럽 위원회가 크로아티아의 국경 작전에서 인권 보호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크로아티아의 이주민 정책이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하면서, 인권 존중과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