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2026년 ‘디지털 대전환’ 원년 선포… 종이 없는 경제 시대 연다

‘피스칼리제이션 2.0’ 도입으로 B2B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인구 등록 시스템 통합 및 5G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예산 투입

크로아티아가 2026년을 기점으로 국가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로 재편하는 ‘디지털 대전환’에 돌입한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행정 전산화를 넘어, 조세 투명성 확보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다.

■ ‘피스칼리제이션 2.0’, 지하 경제와의 전쟁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피스칼리제이션(Fiscalisation) 2.0’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모든 기업 간(B2B) 거래에서 전자 세금계산서(e-invoicing)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크로아티아는 GDP의 약 30%에 달하는 방대한 지하 경제로 인해 조세 행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마르코 프리모라츠 재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세대교체 수준의 변화”라며, “모든 거래가 국세청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됨에 따라 세원 누락을 원천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현금 거래 중심의 감시 체계가 계좌 이체, 구글 페이 등 디지털 결제 수단 전체로 확대된다.

■ 데이터 통합으로 ‘똑똑한 복지’ 실현

정부는 분산되어 있던 국민들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정보를 하나로 묶는 ‘중앙 인구 등록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시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관공서를 돌며 서류를 떼던 번거로움에서 해방된다. 국가가 통합 데이터를 통해 수혜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부정 수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G·광통신 등 디지털 ‘동맥’ 잇는다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디케이드 2030’ 목표에 발맞춰 2억 3천만 유로(약 3,3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 2026년 6월까지 소외 지역 10만 가구에 광섬유 인터넷 공급 완료.

5G 코리도 구축: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잇는 5G 통신망을 완성하여 자율주행 및 물류 혁신의 기반 마련.

■ 중소기업계 “변화는 공감하지만 비용 부담 우려”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현지 중소기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자 송장 시스템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무료 세금계산서 발행 앱인 ‘MIKROeRACUN’을 보급하고, 디지털 전환 바우처를 통해 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이행 시 최대 6만 3천 유로(약 9천만 원) 수준의 고액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크로아티아는 동유럽 내 디지털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신용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