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몬테네그로 항소심서 모두 징역형 선고

한국과 몬테네그로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4개월 선고

화폐 시장 규제 강화 전망

2023년 11월 16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

권도형 대표는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인물이다. 테라·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암호화폐이다. 테라의 가격이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발행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 5월 UST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테라·루나 생태계가 무너졌다.

권도형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권 대표는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다.

권도형 대표는 한국에서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권도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도형 대표의 두 차례 항소심 판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책임을 권 대표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도형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Reuters/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