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코소보 전범 용의자 송환 거부

몬테네그로 정부가 1999년 코소보 분쟁 중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코소보계 세르비아인 Momcilo Vukotic 용의자를 코소보로 송환하는 것을 거부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코소보 정부가 송환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Vukotic 용의자의 혐의 사실이 몬테네그로 법에 따른 송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코소보 특별 검사실의 수사 개시 결정에는 Vukotic 용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4년 만에 한 증인이 앨범에서 그의 사진을 알아봤다는 것만 언급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소보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은 국제 법률 조력법과 유럽 인도에 관한 협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국제 법률 조력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 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및 테러 행위를 제외하고 정치적 또는 군사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Vukotic 용의자는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코소보 전범 용의자 3명 중 한 명이다. 다른 두 명의 용의자는 Illir Berisha와 Momcilo Bulatovic이다.

정부 회의에 참석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마르코 코바치. 사진: 몬테네그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