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외국인 노동 규정 강화… 신규 노동 허가 발급 대폭 지연

고용주 자격 심사 강화 및 행정 절차 복잡화로 인력 수급 ‘병목 현상’

크로아티아 정부가 최근 시행한 새로운 노동법 규정과 외국인 인력 도입 지침으로 인해 현지 노동 시장의 인력 수급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속도를 조절하고 고용 시장의 질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행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고용주 대상 엄격한 재정·운영 심사 도입

개정된 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업력과 재정적 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세금 체납 여부와 자국민 우선 채용 노력(CES 노동 시장 테스트)에 대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유령 회사를 통한 부적격 인력 송출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 행정 처리 기간 증가로 기업 부담 가중

서류 심사 단계의 세분화와 정부 당국의 현장 실사 빈도가 높아지면서 노동 허가(Work Permit)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년 대비 2배 이상 길어졌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성수기를 대비해야 하는 관광 및 서비스업과 건설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 정부 “질적 성장 위해 불가피”… 업계는 유연성 요구

크로아티아 내무부와 고용청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준비된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지 기업들은 정부의 행정 역량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글로벌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현지 전문가들은 크로아티아 내 인력 수급 지연이 단순 서비스 단가 상승을 넘어 산업 전반의 인프라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한 분야에서는 인력 조달의 불확실성이 비즈니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현지 진출 기업 및 에이전시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